아파트 청약당첨시 이제는 입주해서 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추가된 것 같다. 2021년 2월 19일 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서,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2년에서 길게 5년까지 의무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19일부터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분양가격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인근 시세 80% 미만 5년 인근 시세 80~100% 3년 민간택지 인근 시세 80% 미만 3년 인근 시세 80~100% 2년 거주의무 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공공택지는 시세 80% 미만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 중인 거..
경제적자유/부동산노트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2021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기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장 30년, 은행에서는 최장 35년 동안 빌릴 수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번에 40년 초장기 주담대를 선보일 것 같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내집마련하는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만 34세 이하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고 한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자가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2020년7월31일 2020년7월31일 2021년6월1일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도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 신고제 전세와월세계약을 하면 계약금액/내용을 집주인과 임창인이 각각30일 이내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함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 한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법 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았다고함.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고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시 인상값은 기존 계약의 5%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