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2020년7월31일 2020년7월31일 2021년6월1일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도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 신고제 전세와월세계약을 하면 계약금액/내용을 집주인과 임창인이 각각30일 이내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함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 한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법 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았다고함.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고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시 인상값은 기존 계약의 5%를 ..